|942|2 분묘 찾고 있나요??
Qna
    집주변 분묘 처리 방법좀 부탁 합니다.
  • 땅을 사서 집을 짓고 살려고 하는데 바로 옆에 분묘가 있는 것을 미처 보지... 현재 분묘가 있는 토지중 절반을 제가 사용하고 있고 절반은 다른분이 밭으로... 그 이후에 무연고 분묘 처리를 하는 방안도요? 무연고분묘는 분묘소재지의...
  • 무인분묘 개장허가 불허관련
  • ... 저희아버지님께서 산을 팔려고 하니 무인분묘 1기 가 있어 장지법에 따라 해당군청 공지 및 일간신문 공지... 무인분묘에 벌초한 흔적이 있어 유현분묘라고 판단된다고 허가가 불가 하다고 하는데 저희는 입장에서는 분묘에 표지공고도...
  • 분묘기지권관련입니다
  • ... 당시 전혀 분묘가 있음을 알려주지 않았으며 그이후 최근에이르기 까지 그 임야에대해서는 관심을 갖지않고있다... 그곳에 분묘가 있음을알게 되었습니다. 무연분묘인듯하나 일단 분묘가 있음을 알게된바 이전공시를 해야할듯한데...
  • 분묘기지권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.
  • ... 합장한 묘는 분묘기지권 효력이 상실하다는데 맞습니까.... 2. 지료를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면 이걸로 밀어... 분묘기지권은 타인의토지에 소유자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도,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기지를...
  • 파묘, 묘지주인 찾기, 분묘기지권의 상속?
  • ... 마지막 이 묘에 대한 분묘기지권이 그 아들에게까지 연결이 되나요? 파묘를 하려면 개장신고가 필요합니다. 그런데... 무연분묘 처리 하시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. 비용은 신문에 개장공고2회 및 개장허가서 받기까지 비용이 77만원...
블로그
    분묘기지권과 지료청구권 질문이요.
  • ... 분묘기지권을 알아보다 질문을 합니다. 분묘기지권은 알고 있으나... 타인의 토지 위에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했으나 20년간 평온 공연하게... 다른분이 분묘기지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. 지료청구권의 최근 판례에선 경매로 인해...
  • 합장후 20년전 분묘기지권에 대한 질문입니다..급하네요.
  • ... 분묘기지권이 합장후 20년에서 1달빠지는데 지금의 분쟁이 평온,공연한 점유가 안되어 분묘기지권자체가 성립할수 없는지? 즉, 분쟁이 있지만 3월11일이 지나면 분묘기지권을 취득하게 되는지? 2.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였다면...
  • 분묘기지권 해결 및 임야 형질 변경 문의 드립니다.
  • ... 분묘가 10구 정도 있습니다.(모양으로 봐서는 한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분묘로 보여집니다.) 1. 매도자는 분묘기지... 아직 분묘 소유주와 협의를 하기 전이지만 이런 비용으로 쉽게 해결될 거 같지는 않아보입니다. 2. 부동산에서는...
  • 유연분묘 수용재결 및 행정집행에 대한 문의
  • ... 토공사를 진행에 앞서 보상 및 분묘 등 이전이 선행된 후... 드리면, 분묘가 속해있는 토지는 국가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, 분묘 이전비는 소유자가 이전을 하지 않아 아직 미지급된 상태입니다. 소유주는 10년여 동안 유연분묘(4기)의...
  • 분묘기지권 상실에 대한 질문
  •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분묘 3기가 있습니다. 경매시 전 토지주로부터 분묘기지권 포기 각서를 받았고 분묘를 개장해 준다는 약속을 받았으나 약속 이행을 하지 않아 분묘 개장허가 신청을 하고자 하는데 전 토지주의 분묘기지권 포기...
뉴스 브리핑
    유연분묘 처리 방안 질문합니다.
  • ... 토지 개발을 하기 전 인허가를 받기 위하여, 시,군청에 심의 절차를 진행 중에있는데 무연분묘와 유연분묘가 15개가 확인이 되었습니다. 무연분묘는 법률에 따라 신문에 공고하여 진행 처리하고 있습니다. 문의사항 1. 무연분묘를...
  •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인 분묘기지권
  • ... 그 묘지 주인은 분묘기지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면서... *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의 물권으로서 1)토지주 승낙후 분묘 설치시 2)자기 토지에 설치후 특약없이 처분시 3)... *다만 2001년1월13일 이후에 설치된 묘지는 제17조9분묘설치기...
  • 분묘기지권 인정범위에 대하여 질문합니다.
  • 분묘기지권 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여 질문합니다. 제가 아는 지인이 경기도 화성에 밭을 소유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그 밭에는 분묘가 조성되어 있었고 그 분묘는 수 십년 전에 조성되어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었던 상황입니다....
  • 분묘기지권자에게 지료 청구
  • ... 상대방에 분묘기지권자가 되었습니다. 토지사용에 대한... 연체시 분묘기지권 소멸 소송을 할 수 있다는데요.... 둘째로는 지료감정, 지료청구소송, 분묘기지권 소멸소송에... 분묘기지귄은 인정될수있습니다.다만...
  • 분묘기지권에대해 자세히알고싶어요.
  • 분묘기지권에대해 자세히알고싶어요. 장사법에서 기지권을 인정하는 범위는4.5m입니다.또한 많은 토지소유주분들이 분묘기지권으로인해 내 토지에 설치된 묘지를 처리할수없다 생각하십니다.분묘...